가족에게 남길 말을 정리하려고 ‘유언장’을 검색하셨다면, 마음이 복잡하실 수 있어요. 누구에게 어떤 재산을 남길지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고,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도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특히 가족 중에 북한에 거주하는 분이 있거나(남북이산),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남기는 것)을 고려 중이라면 일반적인 상속과는 다른 절차가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60대 자영업자라면, 자녀들에게는 부동산을, 북한에 있는 형제에게는 예금 일부를 남기고 싶어 유언장을 고민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막상 실행하려고 보면 ‘북한에 있는 상속·유증 재산은 누가 관리하나’, ‘허가 없이 쓰면 문제가 되나’, ‘세금은 누가 내나’ 같은 현실적인 질문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유언장으로 재산을 남기는 방식 중 하나가 ‘유증(유언으로 정한 재산의 이전)’인데요, 특히 북한주민이 유증을 받는 구조라면 ‘재산관리인’ 제도가 핵심으로 등장합니다. 법에서는 북한주민이 상속·유증으로 남한의 재산 권리를 얻게 되면, 권리가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법원에 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하도록 정해두고 있어요.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면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가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 중요한 부분이 하나 더 있어요. 재산관리인을 거치지 않고 상속·유증재산에 대해 처분하거나 권리관계를 바꾸는 행동(법률행위)을 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유언장대로 받았으니 내가 알아서 팔거나 옮기면 되겠지”라고 접근하면, 나중에 거래 자체가 흔들릴 위험이 커져요.
마지막으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일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 허가가 필요하고, 허가 없이 한 처분이나 계약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 유언장에 ‘북한주민에게 유증’이 들어간다면, 작성 전에 “재산관리인 선임이 필요한 구조인지”부터 상담에서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증으로 북한주민이 권리를 얻는 경우, 실무에서는 ‘관리인 선임 → 신고 → 관리/변동 신고’ 흐름을 염두에 두는 게 안전합니다. 재산관리인은 임명된 날부터 1개월 안에 북한주민의 인적사항과 상속·유증재산 목록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재산목록을 작성·보관하면서 변동 사항을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또 북한주민이 그 재산을 ‘직접 사용하거나 관리’하려면 원칙적으로 미리 법무부장관 허가가 필요합니다. 다만 생계비로 개인 소비를 하거나, 질병 치료 목적 등 일정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가 가능한 형태로 규정되어 있고, 허가에는 조건이 붙을 수도 있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면 허가가 취소되는 구조입니다.
세금도 함께 봐야 해요.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납부 의무가 생기고, 일정 범위에서는 서로 함께 납부할 의무(연대납세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였는지(거주자/비거주자)에 따라 과세 대상 재산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유언장 실행을 대비해 “재산 목록(부동산/예금/주식 등)과 피상속인 거주자 여부”를 먼저 정리해 두시면 다음 단계가 훨씬 수월합니다.
유언장으로 북한주민에게 재산을 남기는 경우, 실제로는 ‘재산관리인을 통한 관리’가 기본 축이 됩니다. 이때 많이 헷갈리는 지점이 “북한주민이 직접 관리해도 되나?”인데요, 법은 원칙적으로 ‘직접 사용·관리’에 허가 절차를 두고, 허가 없이 진행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정리해두고 있습니다. 반면 재산관리인을 통해 관리하면, 관리인의 신고·목록 작성·변동 신고 등 절차로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향에 가깝습니다.
또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처분을 하려면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고, 허가 없이 한 처분이나 계약은 효력이 없을 수 있어 “급하게 처분부터” 하는 방식은 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 유언장 문구를 확정하기 전, “재산을 유지·관리할지, 처분이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관리인 중심 설계를 할지(또는 직접 사용·관리 허가를 검토할지) 방향을 먼저 정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유언장은 마음을 남기는 문서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재산이 누구에게 어떻게 넘어가고, 누가 관리하고, 어떤 신고·허가가 필요한지’가 함께 따라옵니다. 특히 북한주민이 상속이나 유증으로 남한 재산 권리를 얻게 되는 경우에는 재산관리인 선임, 관리인의 신고 의무, 직접 사용·관리 허가 같은 절차가 핵심이 될 수 있어요. 허가 없이 진행하면 처벌이나 거래 무효 같은 위험도 생길 수 있으니, 구조를 먼저 잡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에 하실 일: 유언장 초안을 만들기 전에 ‘유증 대상자(북한주민 여부)·재산 목록·처분 필요성’을 1장으로 정리해, 상담에서 “관리인 선임/허가/신고”가 필요한 케이스인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본 콘텐츠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법령과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본 게시글은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의견 제공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작성일 기준 시행 법령 및 판례를 근거로 하며,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